수출바우처 정산은 단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집행 과정 전체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불인정·보류 사유는 대부분 증빙 불충분·계약 구조 오류·결과물 미제출·일정 불일치에서 발생합니다.
정산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면, 집행 실패로 지원금이 환수되는 위험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정산 규정의 핵심과 함께, 실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와 불인정되는 사례를 전문적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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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정산이 까다로운 이유: ‘집행 검증’의 본질
- 2. 필수 제출 서류와 제출 기준
- 3. 인정·불인정 항목 비교표
- 4. 실제 불인정·보류 사례 5가지(전문가 분석)
- 5. 정산 승인률을 높이는 서류 관리 전략
- 6. FAQ
1. 정산이 까다로운 이유: ‘집행 검증’의 본질
1-1. 단순 지출이 아니라 ‘집행 과정의 정상성’ 확인
수출바우처 정산은 비용 발생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집행·증빙·결제·결과물까지 모든 과정이 규정에 맞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하나라도 누락되면 전체 집행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1-2. 해외마케팅 특성상 결과물 기준이 엄격
광고·번역·전시회·콘텐츠 제작 등 intangible(무형) 서비스 비중이 높아, 산출물 제출이 필수이고 실물·파일·URL 모두 요구될 수 있습니다.
1-3. 연말은 보류·반려 비율이 가장 높음
다수 기업이 4분기 집행을 몰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증빙 지연·결과물 미흡·수행기관 응답 지연 등으로 보류 비중이 급증합니다.
2. 필수 제출 서류와 제출 기준
2-1. 공통 필수서류
- 계약서 (사업자·수행기관 간 체결 필수)
- 세금계산서·영수증
- 거래명세서
- 송금내역(계좌이체 캡처·PDF)
- 결과물(보고서·파일·이미지·URL·성과 캡처 등)
2-2. 온라인 광고 집행 시 추가 제출 자료
- 광고 관리자 페이지 집행내역 캡처
- 성과 리포트(노출·클릭·전환 등)
- 캠페인 설정·타깃 정보
- 성과 기반 인보이스
2-3. 번역·디자인·제작물
- 최종 산출물(원본 파일·PDF·URL)
- 제작 과정 확인자료(시안·버전이력 등)
2-4. 전시회·프로모션
- 전시회 참가증
- 부스 사진·자료
- 결과보고서
3. 인정되는 항목 vs 불인정 항목 비교표
| 집행 항목 | 인정 기준 | 불인정 기준 |
|---|---|---|
| 온라인 광고 | 증빙·성과·캡처 제출 | 성과자료 없음, 결과물 미흡 |
| 번역·디자인 | 최종 산출물 제출 | 원본 누락·파일 미제출 |
| 제작물 | 시안·결과물·파일 제출 | 결과물 없음 |
| 전시회 | 참가증·사진·보고서 제출 | 증빙 부족·참여기록 불분명 |
4. 실제 불인정·보류 사례 5가지(전문가 분석)
사례 1. 온라인 광고비 증빙 미제출 → 전체 집행 불인정
온라인 광고는 성과 기반의 무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광고 관리자 캡처·성과 리포트가 없으면 ‘집행 입증 불가’로 전체 금액이 불인정됩니다. 특히 Google Ads·Meta 광고는 “지출 상세 로그”가 필요합니다.
사례 2. 번역·디자인 산출물 미제출 → 계약·비용 모두 보류
산출물이 없는 경우는 “서비스 제공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단호하게 보류됩니다. 시안·중간 버전이라도 제출해야 인정 가능성이 생깁니다.
사례 3. 수행기관 변경 승인 누락 → 전체 집행이 문제되는 사례
수출바우처는 수행기관이 사업계획과 함께 등록되기 때문에, 기업이 임의로 변경하면 “변경 승인 누락”으로 전체 사업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홍보·리드발굴·번역 서비스에서 빈번한 사례입니다.
사례 4. 계약서 누락 → 모든 비용 보류(가장 빈번)
계약서가 없으면 사업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최우선 보류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계약서·견적서·발주서 중 최소 1개는 필수이며, 역할·범위·기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인정됩니다.
사례 5. 일정 불일치 → 집행 전부 반려된 사례
계약일·집행일·영수증 날짜가 상호 불일치하면 “집행이 계약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판단 불가”로 처리됩니다.
예: 계약서 7월, 광고 집행은 5월 → 전체 반려.
5. 정산 승인률을 높이는 서류 관리 전략
- 계약서·견적서·발주서를 사전에 정비
- 온라인 광고비는 주차별 누적 캡처로 관리
- 결과물은 원본 파일 2중 보관(파일+클라우드)
- 일정·금액·지급일자 사전 기록화
- 수행기관의 산출물 제출 기한을 계약서에 명시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증빙 일부만 제출해도 인정되나요?
일부 인정은 드물며, 핵심 증빙이 빠지면 전체 불인정됩니다.
Q2. 정산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은?
온라인 광고, 번역·디자인 산출물, 계약서 누락입니다.
Q3. 수행기관이 늦게 결과물을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업이 책임을 지므로, 기한 내 제출을 강제할 조항을 계약에 포함해야 합니다.
Q4. 비용을 먼저 지급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정되나요?
계약-집행-지급 순서가 맞아야 하므로 사후계약은 매우 위험합니다.
📌 핵심 요약
- 정산은 단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집행 과정 전체 검증이다.
- 온라인 광고·무형서비스는 증빙·결과물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 변경승인·계약서 누락·일정 오류가 가장 큰 불인정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