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추가추경예산안을 통해 정부는 고금리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차주 약 143만명을 구제하고자 대대적인 채무조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는 무려 1조 4천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장기 연체채권 소각부터 새출발기금 확대, 성실회복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수많은 개인사업자와 저소득층, 연체차주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입니다. 정부는 연체자의 상환 능력을 면밀히 평가하여 실질적인 조정과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금융권과도 긴밀히 협의해 예산 분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2차 추경 공식 보도자료 보기
목차
1.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란?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취약계층의 채무를 정부가 직접 정리하고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2025년 2차 추경안에 포함되어 시행되며, 총 1조4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저소득 개인사업자, 신용회복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으로, 총 143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구분 | 지원내용 | 예산 규모 |
|---|---|---|
| 장기 연체채권 소각 | 7년 이상 무담보 연체채권 매입 후 소각 | 4,000억원 |
| 새출발기금 확대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원금 최대 90% 감면 | 7,000억원 |
| 성실회복 프로그램 | 분할상환 및 이자 우대 제공 | 3,000억원 |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닌, 사회 통합과 재기의 기회 제공이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실패로 인해 사회적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돕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안전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방식과 조건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대상으로 장기 연체채권 매입 및 소각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주도하며,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캠코가 금융기관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
-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 즉시 중단
-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상환능력 평가
- 면책 수준 판정 시 소각 또는 채무감면 결정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 전액 소각, 제한적 상환능력 보유자는 원금 최대 80% 감면 및 10년 분할상환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70% 감면, 8년 분할)보다 한층 완화된 조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약 113만4천명의 연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예산 확보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3. 새출발기금 확대와 적용 대상
기존의 새출발기금은 주로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연체자 및 2024년 12월 이후 창업자까지 포함됩니다. 이로써 보다 광범위한 취약계층을 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총채무 1억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코로나 이후 피해 자영업자 및 법인 포함
개편안에 따르면 채무 원금의 최대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기존의 감면율(60~80%)과 분할기간(최대 10년)보다 대폭 강화된 조건입니다. 이를 통해 약 1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성실회복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혜자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가려는 취약차주에게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한 ‘성실회복 프로그램’도 이번 2차 추경에 포함되었습니다. 총 3,000억원이 투입되는 이 프로그램은 특히 경영위기 및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 혜택을 제공합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 지원 내용 |
|---|---|---|
| 경영위기 소상공인 | 코로나19 이후 매출 급감한 개인사업자 | 7년 분할상환, 금리 1%p 인하 |
| 폐업 소상공인 | 사업 중단한 자영업자 | 15년 분할상환, 우대금리 2.7% 적용 |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19만 명이 실질적 재기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특히 자발적 채무 정리를 시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선 배정됩니다. 이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적 지지 기반을 확장한다는 목적이 함께합니다.
5. 도덕적 해이 방지와 금융권 협력
1조원이 넘는 세금이 채무감면에 투입되면서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상환능력 상실이 ‘파산 수준’에 준할 때에만 채무 소각이 이뤄지며, 정밀한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면제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 채무조정 기구는 소득·재산 심사 기반으로 소각 대상 결정
- 고의적 연체자나 허위 정보 제공자는 대상 제외
- 금융권에 대한 부담 분산을 위해 4,000억 정부출자 → 민간 협조 유도
또한, 정부는 금융권의 협조 없이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금융기관들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4,000억원을 마중물로 제공한 뒤, 추가 자금은 범금융권 자율 협약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성실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기준과, 재기의 기회를 주는 공공안전망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A. 네. 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서 장기 연체채권 소각 대상은 개인 무담보채권에 한합니다. 담보가 설정된 채권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며, 본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피해를 감안하여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상환 능력 심사와 소득요건(중위소득 60% 이하)을 철저히 적용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합니다.
A. 대상은 폐업 또는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입니다. 상환의지가 있고 일정 수준의 소득·신용 상태를 유지하는 신청자에 한해, 심사를 통해 혜택이 제공됩니다.
A.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지만, 채무가 자동 소각되진 않습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소각되며, 일부 감면 또는 분할상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 아직 확정은 아니며, 정부가 4,000억원을 마중물로 먼저 출연하고 금융권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금융기관들과의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마무리 및 키워드 태그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시행되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단순한 부채 감면을 넘어,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속에 장기간 연체에 시달려온 국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는 이 제도는, 정부와 금융권, 그리고 국민 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성실한 상환 의지를 가진 국민에게는 적극적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고의적 연체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심사를 통해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진정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발표 보도자료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