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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기초수급·차상위·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과금 감면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은 감면 대상·금액·신청 방법을 전기·도시가스·상하수도·지역난방·TV수신료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공과금 감면 가능 항목 5가지
| 항목 | 감면 내용 | 대상 요약 | 신청 방법 |
|---|---|---|---|
| 전기요금 | 월 8,000~16,000원 감액 | 기초수급·차상위·장애인 | 한전 고객센터 / 복지멤버십 |
| 도시가스 | 사용량 20~30% 감면 | 기초수급·차상위·다자녀 | 지자체·도시가스사 신청 |
| 상하수도 | 기본요금 30~100% 감면 | 수급자·장애인·유공자 | 관할 시·군·구청 |
| 지역난방/열요금 | 월 15~30% 감면 | 노인·저소득층·장애가정 | 지역난방공사 / 관리사무소 |
| TV수신료 | 월 2,500원 전액 면제 | 기초수급·차상위 | KBS 수신료 면제 신청 |
✅ 감면 대상 상세 조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포함
- 차상위계층 – 급여 미수급자 + 소득 인정액 기준 충족
- 장애인 복지법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한부모가족 – 복지시설 입소자 포함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 일부 항목만 적용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주소 확인용)
- 수급/차상위/장애인/유공자 증빙서류 1종
- 요금 납부자 명의 확인 서류(임대차 계약 시 추가 필수)
- 사업소 또는 관리사무소 제출 시 – 신청서 양식 별도 작성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동 감면이 되나요?
일부 항목은 자동 적용(전기요금)되지만, 대부분은 본인 신청이 있어야 감면됩니다.
Q2. 전기와 가스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과금 항목별로 감면 제도는 별개입니다.
Q3. 자녀가 성인인데 같이 사는 경우도 감면되나요?
가구 기준이 아닌 수급권자 또는 감면 권리자 1인 기준입니다.
Q4. 임차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 명의가 본인이어야 하며, 건물주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Q5. 감면 신청 시 소급 적용되나요?
거의 불가합니다. 신청일 이후 적용이 원칙입니다.
📌 공식 신청 바로가기
출처
- 한국전력공사 공과금 감면 안내
- 도시가스사·지자체 감면 고시 기준
- KBS 수신료 면제 안내
- 보건복지부 수급자/차상위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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