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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만 하고 정산을 놓치면 ‘그대로 소멸’되는 돈이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전기·가스·수도 보증금/최종요금, 4대보험 과오납, 국민연금 사업장 납부분은 기한 안에 청구해야 환급됩니다. 본 글은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을 대상·금액·방법·링크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1) 부가가치세 환급 · 국세/지방세 과오납
- 대상 : 일반/간이과세 사업자가 폐업일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환급 발생 또는 과오납이 있는 경우
- 무엇을 받나 : 매입세액 초과분, 예정고지·가산 납부분 중 과오납/초과납
- 방법 : 홈택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환급 신청 / 환급금 조회에서 계좌 등록
- 팁 : 폐업 전 마지막 매입세금계산서(철거·원상복구·비품정리 등) 누락 여부 점검
✅ 2) 전기·가스·수도 최종 정산 & 보증금 반환
- 대상 : 상가·사무실 등 사업용 계약을 보유했던 폐업자
- 무엇을 받나 : 계약보증금 반환, 과다 추정요금 정산, 계량기 교체/철거 후 최종 차액
- 방법 : 한전/지자체 상수도/도시가스 고객센터 → 폐업·해지 신청 → 최종검침·정산 → 환급
- 팁 : 자동이체 중지·계량기 사진 보관, 사업자 폐업증명 지참
⚡ 한국전력(한전) 고객센터 · 🔥 도시가스 협회(사업자별 연결)
✅ 3) 4대보험(건강·고용·산재) 과오납 환급
- 대상 : 사업장 업무 종료/직원 퇴사 정산 과정에서 보험료를 더 납부했거나, 이중 납부한 경우
- 무엇을 받나 :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 산재보험 과오납·정산차액
- 방법 : 각 기관 전자신고 시스템에서 과오납 환급 신청(증빙 첨부)
- 팁 : 직원 퇴사월 보수총액 반영 누락이 가장 흔한 과오납 원인 → 급여대장과 대조
🏥 건강보험 E-민원 → 환급조회/신청 ·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4) 국민연금 사업장 납부분 정산·환급
- 대상 : 사업장 기준 자격 상실·마감 후 납부분이 남아 있거나 이중 납부
- 무엇을 받나 : 보험료 과오납/분할 납부 잔액 환급
- 방법 : 국민연금 전자민원 → 보험료 환급/정산 신청
- 팁 : 대표자 개인납·타 사업장 이중납 여부 확인, 사업장 마감 처리를 먼저 완료
📌 한눈에 비교 표
| 항목 | 어디서 | 무엇을 돌려받나 | 처리 속도(체감) |
|---|---|---|---|
| 부가세·국세/지방세 | 홈택스/위택스 | 매입세액 초과·과오납 | 3~10영업일 |
| 전기·가스·수도 | 한전/지자체/도시가스 | 보증금·최종 차액 | 1~2주 |
| 4대보험 | 건보 E-민원/토탈서비스 | 보험료 과오납 | 1~3주 |
| 국민연금 | 국민연금 전자민원 | 납부분 환급 | 1~3주 |
✅ 놓치기 쉬운 실수 5가지
- 폐업확정 신고 없이 서비스 해지만 하고 떠남
- 마지막 전표·세금계산서 누락(철거·원상복구 비용 등)
- 직원 퇴사월 보수 반영 누락으로 4대보험 과오납
- 자동이체 유지로 해지 후에도 요금 출금
- 환급 계좌를 대표 개인 계좌로 미등록
✅ 체크리스트 (바로 점검)
- 폐업 사실증명서 발급 → 모든 기관에 해지/정산 접수
- 홈택스 부가세 신고 완료 + 환급금 조회
- 한전/가스/수도/통신 최종검침 및 보증금 반환 신청
- 건보·고용·산재 과오납 환급 신청
- 국민연금 사업장 마감·환급 신청
자주 묻는 질문(FAQ)
Q1. 폐업하면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해야 환급·정산이 가능합니다.
Q2. 전기/가스는 자동으로 끊기나요?
계약해지 및 최종검침 신청을 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차액 정산이 진행됩니다.
Q3. 4대보험 환급은 어디서 하나요?
건강보험은 E-민원, 고용/산재는 토탈서비스에서 과오납 환급을 신청합니다.
Q4. 국민연금은 개인 납부분도 환급되나요?
개인 납부는 환급이 아닌 가입기간 산입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오납·이중납은 환급 대상입니다.
Q5. 환급 계좌를 잘못 넣었어요. 변경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각 기관 민원창구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즉시 변경하십시오.
바로가기(공식 링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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